“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野, ‘상설특검’ 강화 추진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野, ‘상설특검’ 강화 추진

민주당·조국당 등 의원 28인 발의

상설특검 강화… ‘거부권’ 무용지물

“사법정의의 중단없는 실현” 강조

발췌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상설특검’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상설특검 요건이 계획대로 변경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특검 도입을 막을 수 없게 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6명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했다.

개정안은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요건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개별 특검법과 상설 특검법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개별 특검법은 특정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별 법안을 발의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특검 도입이 무산된다.

반면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검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즉시 발효되어 특검 임명절차가 개시된다. 법률안이 아니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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