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 11~15번째 거부권 예정(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혼자서 다른 모든 대통령들만큼 거부권행사할 모양이네 ㅠㅠㅠ

하루 빨리 22대 국회를 열어서 거부권을 무력화하길 바랍니다!!!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尹, 11~15번째 거부권 줄 이을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반대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민주유공자법

) 등 5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향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5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최대 15번째 거부권까지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벌써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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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과 이 3개 법안에 대해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사회적인 논의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법인 만큼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5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할 경우 21대 회기 종료일인 29일이 유력하다. 이후 본회의가 열릴 시간이 없으므로 이 법안들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

된다. 다만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에 대해 여소야대의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도 본회의에 부의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

은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며

이 법안들의 상정은 허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