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안 나올것 같더니 다시 나오네요 ㅋ

이런 독대를 왜 했는지.. 이렇게 할것이었다면 나와서

이렇게까지 분란이 일어날것이었으면

굳이 왜 만났으냐 왜 독대 했느냐 말하고 싶다고...yo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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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 추경호 "의총서 정할 원내 사안" | 연합뉴스 (yna.co.kr)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자, 추 원내대표는 곧바로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별개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연계해 왔지만, 한 대표는 더 이상 둘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를 거론하며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표는 이날 "우리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 이유로 미루진 않겠다"며 "이건 국민과의 약속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도 면담 과정에서 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않는 것은 위법”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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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국회사무총장에게 피고 적격이 있을 뿐 아니라 국회사무총장(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을 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다만 민주당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야당 교섭단체 몫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민주당의 부작위는 위법하다"는 원고 측 청구는 각하했다.

법원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대한 국회의장의 역할을 명시했지만 민주당 측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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