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글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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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도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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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금액 중 47%, 23억 수익엔 솜방망이 vs. 부정거래 가담 -1억 손실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검찰의 이중적 작태가 가히 눈물겹습니다.

출장

황제 조사 서비스로 머리를 조아리더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에게 아무런 죄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2심 재판을 거치며 주가조작 방조혐의로 손 모씨를 추가 기소한 점과는 대조적입니다.

손 모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부정한 거래행위에 가담했지만 1억이 넘는 손실을 봤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항소심에서 중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찰 사건 종합의견서상 김건희·최은순 모녀의 수익이 23억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독 대통령 부인에게만 관대한 검찰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부르짖던,

사회에 암약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인지 도이치 모터스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주가조작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통정매매와 시세조종으로 자본시장을 부인한 자

가 누구입니까.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씨야말로 자유로운 거래와 자본의 민주적 통제를 부정한 반시장세력이자 반국가세력 아니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벌어질 당시의 차트에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눈물이 서려있습니다.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개미들을 현혹시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 그래서 2심 재판부 역시 죄의 중함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작전세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받아 주식을 거래했고, 시세조종 목적과 통정매매 정황을 인지하고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녹취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입니다.

1억 손실을 본 가담자는 방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23억의 이익을 본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이 지금 검찰의 태도

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만 들어 보이는 솜방망이 때문에라도,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고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만 합니다. 그것이 반시장·반국가세력으로서 역사 앞에,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죗값을 받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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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시장질서 교란, 자본시장을 부인한 반국가세력을 검찰은 언제 기소할 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