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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장은 김건희 특검법 상정하라!>

기자회견문

오늘 법사위는 여당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까지 열며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에서 진통 끝에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 이유는

양 특검법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으로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 법들이 추석 전에 통과되어

국민께 많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최선

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한 법안들을 단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사위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의장님의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의장님께 오늘 처리한 세 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오늘 법안이 국회의장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국회의장이 오롯이 져야 할 것입니다.

재고 해 주시고, 법안을 상정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2024. 9.11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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